2023 달라지는 증시제도 '금투세 2년 유예'외

 

 

 

2023 달라지는 증시제도

 

폐지되고 개선되고…금투세는 2년 유예

 

2023년부터 증시제도가 달라진다.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됐으나 증권거래세율 등 조절되거나 폐지되는 정책이 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 증권거래세율 0.23% → 0.20%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23%에서 올해 0.20%로 조정됐다. 내후년 0.18%, 이후 0.15%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 폐지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됐다. 다만, 최대 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 증시 안정화 대책 종료

금융당국이 시장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증시 안정화 대책도 종료됐다.

 

▷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한 원상복구

신용거래융자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이 원상복구 돼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큰 종목 중심으로 반대매매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 폐지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투자자등록제도가 폐지된다.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 전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을 먼저 등록하고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 기존 방식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제도도 있다.

 

▷ ‘허수성 청약’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기업공개(IPO)에서 ‘허수성 청약’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주관사가 기관의 납입능력을 확인 후 공모주를 배정하고 허수성 청약 시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예시

 

▷ 달라지는 배당제도

배당제도도 바뀐다.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한 후 4월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투자자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 여부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배당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이 밖에 사모사채 발행 공시 강화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되고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