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카르텔(Cartel)

한줄 요약 : 카르텔(Cartel) :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

치킨집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치킨집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 가격, 품질 경쟁없는 담합

드라마에 나오는 교복은 한결같이 예쁜데 내 주변의 교복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별로인걸까요? 그래도 멋이 있든 없는 새 교복을 사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복 업체들끼리 교복값을 올려 받자고 약속했다면 화가 나겠죠? 이런 약속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카르텔은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잘 협조하자고 담합을 하는 행동이나 그런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을 기리키는 말입니다. 즉,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을 나눠 먹는 것이죠.

카르텔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기업들이 카르텔로 똘똘 뭉쳐 가격을 올렸다면 소비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카르텔은 독점 기업처럼 멋대로 가격을 정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독점금지법(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카르텔의 담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라면 업체 4곳의 담합을 적발하고 1,354억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벌금액이 어마어마 하죠? 이 돈은 라면 업체가 천 원짜리 라면 1억 3,540만 개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엄한 처벌을 받는데도 기업들이 카르텔을 구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하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 들키지 않고 비싸게 팔 수 만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겠죠.

카르텔은 주로 교복, 정유, 자동차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그 시장에 경쟁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르텔이 유지되려면 참여 기업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기업 간에 격차가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카르텔에 속하지 않은 강력한 경쟁자도 없어야죠.

▷ 국경 넘어 국제 카르텔 형성

기업들 간의 카르텔이 국경을 넘어 형성되면 국제 카르텔이 됩니다.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 받자고 담합한다면 국제 카르텔이 되겠죠.

가장 큰 카르텔은 국가 카르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12개 산유국이 가입한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대표적입니다.

OPEC은 원유 생산을 줄여 원유값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OPEC의 담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급한 회원국이 원유를 많이 생산해 팔았고 게다가 외부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비회원국의 생산량이 OPEC의 생산량과 맞먹고, 미국도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OPEC의 힘이 빠질 수 밖에 없겠죠.

- 한국경제 ‘생활에서 배우는 경제상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