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디폴트, 모라토리엄 차이점은?

 

 

 

[경제용어]

디폴트 vs 모라토리엄

 

□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디폴트는 기업이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특정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계약된 상환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때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해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가리켜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이 디폴트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이다.

 

 

□ 모라토리엄(moratorium)

이에 반해 모라토리엄은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Debt moratorium)를 말한다.

 

예컨대 전쟁, 지진, 경제공황, 화폐 개혁 등 한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국가 권력을 발동해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인 채무이행을 연장하는 것이다.

 

모라토리엄은 라틴어로 지체한다는 의미의 ‘morai’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다. 1933년 독일의 배상금 지불과 관련한 트랜스퍼 모라토리엄, 1931년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한 후버 모라토리엄 등이 유명하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가신인도가 직강으로 하락하고 은행 등 금융업체들의 신용도가 사실상 제로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대외 경상거래가 마비된다. 이에 따라 수출이 어려워지고 물가는 치솟으며 화폐가치는 급락한다. 또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이 장기화되며, 외채 사용도 엄격히 통제된다.

 

이러한 모라토리엄을 국가가 선언하지 않으려면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만기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을 ‘채무의 리스케줄링(재조정)’이라 한다.

 

한편, 모라토리엄은 국제관계에서도 일정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 선언(모라토리엄)을 한 바 있으나, 이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2022년 1월 시사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한줄 요약

• 디폴트
채무에 대한 이자 지불 또는 채무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 모라토리엄
국가 또는 지방정부 등이 외부로부터 빌려온 차관 또는 자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를 말한다.

 

 

-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