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법] 현금 10억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

 

 

 

[증여세 계산법] 현금 10억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 증여세, 왜 납부하는 걸까?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 납세자들이 의문을 갖게 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데, 도대체 왜 국가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지?" 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되어 있을텐데, 거기서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또 다시 증여세가 붙게 되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법리 자체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있어 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세의 대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해 준 현금이 10억 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소득 10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의 원칙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자세히 증여세의 계산 구조와 홈택스를 통한 간편 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겠다.

 

❍ 증여재산가액

증여세는 수증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느냐, 10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는 제3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수증자가 수증받는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재산평가의 기준일]

•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증여재산 : 증여일 현재 가액

앞에서 증여세 계산 시, 증여하는 재산(수증받는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래 재산의 가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위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평가시점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과 증여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 증여세의 세액계산 흐름도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증여재산가액이 10억으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다.

(예) 아버지가 딸에게 현금 10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증여재산가액(10억) - 비과세 등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상기의 예처럼 아버지가 딸에게 10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를 차감하게 되는데 증여 공제는 수증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다.

[증여공제]

<참고> 직계존비속 범위
직계존속 : 본인의 위로 이어지는 혈족 관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 본인의 자손 관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딸의 경우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므로 과세표준은 9억 5천만원이 된다.

이제 증여세 과세표준 9억 5000만원이 나왔으니 거기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9억5000만원의 세율은 30%구간에 해당된다. 계산하면,

9억5000만원 × 30% = 2억8500만원이다.

여기서 누진공제 6000만원을 참가해주면 증여세 산출세액 2억2500만원이 나온다.

홈택스 초기 화면

 

❍ 홈택스를 활용해 증여세 계산해 보기

지금까지 10억을 현금증여했을 경우 증여세 계산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클릭한다.

2.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한다.

3.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을 클릭한다.

4. 증여세 간편계산에 증여가액을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 출처 : 국세청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