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

 

 

 

[경제 용어]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를 재분배할 경우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가 축소되는 현상을 뜻한다. 즉,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결국 '없는 자'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로빈후드 법칙'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로빈후드는 영국 민담 속에 등장하는 의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로빈후드가 지주들의 곳간을 털어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준다면, 소작농들은 기뻐하겠지만 다음 날 화난 지주들은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소작농들을 더 수탈하게 된다.

 

이때 로빈후드가 다시 지주의 곳간을 털면 지주들은 아예 마을을 떠나 버릴 수 있다. 지주들이 땅을 팔고 떠나면 소작농들은 농사를 짓던 땅도 잃게 되고, 결국 삶은 더 팍팍해진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효과는 정치적 보수층이 사회적 분배나 부유세, 복지정책 등의 정책에 반박하기 위해 주로 인용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고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법을 '로빈후드법', 고소득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로빈후드세'라고도 부른다.

 

1993년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공립학교 설립을 위해 재산세법을 신설하고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공립학교를 짓고자 하였다. 이에 보수층은 '로빈후드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반발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유세와 버핏세 논란이 일자 보수층은 로빈후드 효과를 내세우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영화나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해 유통하는 행위로 인해 시장이 파괴되는 것을 로빈후드 효과에 빗대기도 한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은 유명 콘텐츠 저작권자와 제작사가 큰 수익을 올리는 만큼 이들의 콘텐츠를 훔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저작권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시장을 파괴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 로빈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를 재분배할 경우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가 축소되는 현상을 뜻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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