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톡톡(1~2회차 사례집 첨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이러면 양도세 수억 낸다

 

 

[사례1]

A씨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통상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 주택을 사고 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간과하기 쉽다.

 

[사례2]

B씨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속 이후에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팔고 후 비과세 신고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관심이 많지만,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자칫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2024년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는 부동산 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절세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민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법령을 잘 모르거나 쉽게 놓칠 수 있는 실수로 인해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

 

각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양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표와 같은 시각적 콘텐츠를 활용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풀어 설명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표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1회차에서는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제1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pdf

7.40MB

 

3월 제2회차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수록했다.

 

★(제2회)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pdf

8.45MB

 

국세청은 올해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총 6회까지 게재한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비과세 특례(5월, 3회), 종합부동산세 실수톡톡(7월, 4회), 임대주택 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9월, 5회), 기타 비과세·감면 사례(11월, 6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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