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년 정책 4가지
■ 대중교통요금 할인 ‘K-pass’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월 40만 원 → 월 50만 원
■ 기술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
■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 최대 200만 원 지급
1. 대중교통요금 할인 ‘K-pass’
2024년 7월부터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환급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K-pass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516억원(내년 하반기)을 편성했다.
K-Pass는 보행, 자전거 이동거리 등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은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다.
청년은 30%할인으로 연 32만 4천 원 혜택, 일반은 20%할인으로 연 21만 6천 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은 53% 할인으로 연 57만 6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준다.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2024년부터 가족돌봄·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된다. 그동안 일자리와 취·창업 지원에 집중돼 있던 점을 개선, 자기회복부터 사회관계 형성, 공동생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 종료 때 일시금으로 제공하는 자립 정착금 역시 지자체와 협의해 지급급액 인상을 검토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살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이다.
또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까지 확대한다. 이 모든 내용은 ‘청년 복지 5대 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3. 기술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
취업 준비 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청년이라면 주목해볼 수 있는 변화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10.4개월로, 준비 과정 중 시험 응시료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 수험생들은 평균 1년에 2.4회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르고 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이다.
4.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 원 지급
정부가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한다. 2024년도 2만40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10개다.
지원대상은 이들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이다.
선정 시 취업 후 3개월, 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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