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 개편-무주택자만 공급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건 개편

 

앞으로 '로또 청약'이나 '줍줍'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임의공급)에 기주택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또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요건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시행된다.

 

 

▶ 무순위청약 대상 ‘무주택자’로 제한

 

그간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어왔다. 실제 최근 세종시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는 57만명의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 내용(자료:국토부)

 

 

▶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 ‘재량’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등을 정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선 지자체가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등으로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하도록 하는 식이다.

 

 

▶ ‘위장전입’ 방지 - 부양가족 병원·약국 이용내역 파악

 

이와 함께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 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단편적인 확인을 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 등 이용 내역을 알 수 있는 부양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직계 존속은 3년 전,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 전부터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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